상표권의 개념,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

상표권이란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, 문자, 도형, 입체적 형상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. 상표권은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며, 제3자가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